끄적끄적 경제

지하철 무임승차 때문에 부담되니까 돈 달라는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 못 준다는 정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란 지하철 이용 시 승차요금을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입니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이용자 중 노인 전체 비중의 80%를 넘겨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70세 이상의 요금을 50% 깎아주는 걸로 시작했으며

1981년에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1984년에는 요금을 100% 깎아주는 걸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논의

최근 이런 논의에 불을 댕긴 것은 대구시와 서울시입니다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며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런 논쟁이 나온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

처음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4.1%였습니다

고령화 때문에 지난해에는 17.5%로 확 늘었습니다

2035년에는 30%를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임승차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40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몇 살부터 노인이냐에 대해서

노인연령을 상향해야 된다,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2. 적자가 쌓이고 있다는 점

지하철은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원가)에 비해 요금이 낮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하철은 작년에 적자가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는 2019년 5865억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규모로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영향으로

서울 지하철 승객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적자 비중이 커진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부터 6년째 1250원으로

공공요금 성격을 띠고 있어 마음대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임승차로 못 받은 요금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대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노인 연령 상향이 답은 아니다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노인에게 승차료를 받지 않아 드는 비용보다 무임승차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 덕분에 노인의 바깥 활동이 늘어 자살/우울증과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멀리 보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노인 때문에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아닌데, 적자를 무임승차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 기준 연령은 지하철 무임승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민연금과 정년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없이 섣불리 노인 기준 연령을 늦추면

현재 세계 최악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좀 더 높여

노년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보다 2.9배 높습니다

해외 대중교통 정책과 비교

1. 세계 복지선진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서도 무차별적인 전액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요금체계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만 유일무이하게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세계 주요 도시의 노인 대중교통 할인제도의 대부분이 시간대별로 차이를 두거나

일정액을 할인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스스로 부담하게 하여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3. 일부 국가는 소득을 고려한 차등 할인제도를 통해 계층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요금 할인으로 인한 재정보전방식으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노인교통에 대한 할인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기관 간, 계층 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