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기자동차 정부 보조금 변동, 변동사항 확인, 사후관리역량??

매년 1월 중순에 환경부가 전기차 구매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을 발표합니다

전기차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 가격과

직결되는 정보라서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23년 지침은 한 달 정도 늦은 2월 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소비자 입장에서 한 줄로 정리해 보면,

작년보다 대당 보조금이 최소 2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그 와중에 국산전기차보다 수입전기차는 더 많이 깎인다고 합니다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금액 변동

정부는 전기차보조금 규모는 점차 줄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승용차 대당 보조금 총액은 700만 원에서 6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신에 더 많은 차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차량 수가 전년도 대비 약 31%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금액 기준도 조정이 됐습니다

5500만 원 미만이여야지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었던 것을

5500만 원의 기준선을 5700만 원까지 올려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되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었습니다

8500만원 이하면 50%, 8500만원 초과하면 아예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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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가격이 이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5500만 원 미만 기준에 맞춰

5490만 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조사들 입장에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차량 크기로 나뉘어서 달리 지급하는데

중대형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었고,

소형은 400만 원, 초소형은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되었습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보조금 지원(인센티브)

전체 보조금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성능 보조금입니다

인센티브 부분을 다 충족했을 때 전기차 성능 보조금을 최대로 줍니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성능 보조금의 최대 20%를 차등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역량을 한 번 살펴볼까요?

 

 

사후관리역량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됩니다

이어 2, 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협력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 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하는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충전인프라보조금

아울러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140만 원으로 두 배 인상했습니다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혁신기술보조금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화하는

브이투엘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캠핑할 때 자동차에 플러그 꽂아서 전기제품 쓸 때 필요한 것)

 

 

정리

( 22년 ) 최대 700만 원 = 성능보조금(600) + 이행보조금(70) + 에너지효율보조금(30)

( 23년 ) 최대 680만 원 =  성능보조금(500) * 사후관리계수(0.8~1.0) + 보급목표이행보조금(140)

                                       + 충전인프라보조금(20) + 혁신기술보조금(20)

 

 

 

결국 국산차 밀어주기?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사후관리역량, 충전인프라보조금, 혁신기술보조금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회사는 현대, 기아차밖에 없습니다

 

사실 전기차 보조금은 친환경이라서 주기 시작한 것이었는데

미국 또한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야만 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서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후 관리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보조금이 100만 원까지 차이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입차는 많이 불리해지고, 국산차가 많이 유리해졌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