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인 청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만기를 10년을 잡고 1억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기간이 너무 길어서 축소되었습니다

이전에 청년희망적금이라고 아시나요?

청년희망적금처럼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하면 정부가 얼마 얹어주는 청년 적금입니다

정부는 가입자를 청년인구 1034만 명 가운데 약 30%인 360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목표는 월 70만 원을 5년간 꾸준히 모으면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인 경우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방식입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만약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복무 기간을 제외시켜 줍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대비 180%보다 낮아야 됩니다

정책 상품 중에서 꽤나 넓은 폭에 속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만약 1인 가구라면 3,740,206원, 2인 가구라면 6,221,079원입니다

(계산법 : 중위소득 / 100 * 180)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 및 금액,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될 은행 금리

 5년간 매월 70만 원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줍니다

아직 은행 금리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 금리를 가지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가입자인 경우 정부가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 줍니다

70만 원의 6%면 74만 2천 원으로, 5년 뒤에는 약 4,400만 원 정도가 쌓입니다

여기서 은행 이자까지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5,000만 원 수준까지 오릅니다

아직 금리 수준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올해 초에 은행과 협의해서 금리 수준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 청년희망적금 당시에는 은행들이 5~6%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시중금리가 많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7~8%까지 금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000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시중 은행에서 월 70만 원씩, 5년간 넣으면 금리 5%로 가정하면

4,600만 원이 넘지만, 이자 소득세를 또 떼가기 때문에 금액이 더 줄어듭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만기 시 시중 은행 적금 상품보다 최대 70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금융위는 이번에는 청년희망적금은 재출시하지 않기로 했고,

23년 2월~3월 사이에 청년희망적금은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했던 이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갈아타기를 허용하는 방안은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실직, 질병 등에 따른 장기휴직, 재해 등의 경우

중도 인출과 재가입이 허용됩니다

이전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

1. 청년희망적금은 2년으로 만기가 짧았고, 가입 대상이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 가입 기준이 낮았다는 비판이 있어서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 6,0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을 확 넓혔습니다

2.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치명적인 문제가 가구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서,

부모가 재력이 있는 경우에도 소위 아르바이트하는 금수저도 가능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는 가구 소득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런 부분을 고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가구 소득 기준

새로 가구 소득 기준을 추가하면서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까지 본다는 건데

만약 금수저 청년이 혼자 독립해서 독립가구를 이루면 그 청년 가구 소득만 반영될 테니,

저소득 금수저의 경우에도 또 안 걸러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긴 기간

사실상 청년이 5년짜리 적금을 유지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을 납입하는 상품인데, 불과 6개월 만에 가입자 10%(30만 명)가 해지하였다고 합니다

5년 이후에도 월 70만 원짜리 적금을 유지하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정책의 디테일 설계

20대 신입사원의 평균 근속 년수가 1년 6개월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끊어지거나 이직을 할 경우 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

또한, 한 설문조사의 경우 청년 직장인의 경우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월 50만 원 이하의 적금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 원 정도를 기준을 했기 때문에, 월 70만 원을 넣어야 만기 가서 5000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저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저축여력이 작은 이유가 버는 돈이 적기도 하지만 물가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준 탓도 크다고 봅니다

목돈 마련 금융 상품도 좋은 시도인데,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이루어져야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