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경제

계속되는 전세 사기, 피해자도 많아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 핫라인까지 구축한다고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IVBBM73

전세 사기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전세보증금 사고는 사천육백건이 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가 체납세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천백여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 숨진 빌라왕 김모씨 사건도 동일합니다

사기 수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A씨의 체납 세금이 1억이 있습니다

A씨의 자기 재산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후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B씨에게 전세를 줍니다

그렇게 보증금을 챙기고, B씨가 오피스텔로 이사합니다

이후 세금 체납으로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면, B씨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체납세금도 떠넘기는 현상이 됩니다

경매에서 오피스텔이 팔려도 세금 체납금부터 먼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전세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세 체납이 먼저이기 때문)

이런 경우가 많겠냐 싶겠지만, 국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피해액만 122억 원

작년 전체가 93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383#home

이런 수법이 가능했던 건, 집주인이 세금을 잘 냈는지 밀렸는지

세입자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과 빌라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가능하며

세입자의 경우 겨우 확인하는 것이라고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과 채권채무관계,

이 집이 누구 것인지 이 집을 통해 융자받았는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집주인 미납 세금 확인 가능 및 확정일자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전국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앞으로 바뀌게 될 부분이 있습니다

1. 현재는 경매로 넘어가서 집을 판 돈에서 언제 밀렸는지 상관없이 밀린 세금부터 무조건 갚았는데,

이제는 집주인의 세금이 밀린 날짜가 언제인지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세입자가 전입신고 할 때의 확정일자입니다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밀린 세금이 있다면, 이보다 앞서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2. 집 계약 이후에(전세 계약 중) 체납 세금이 많은 집주인으로(불량 집주인)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많다 하더라도 이전 집주인이 안 낸 세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음)

이전에 못 했던 이유

근데 이전엔 못 했던 이유는 개인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고 안 내고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대차계약을 한 시점 이후부터 열람 가능합니다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하고, 세무서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확인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임대차계약 특약으로 해결하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 후 임차인이 확인 후 체납 내역이 드러나면 계약 해지를 귀책을 임대인으로 하겠다

세금 안 내서 생기는 문제는 집주인 책임이니 계약금을 돌려내라라고 특약을 거는 겁니다

국토부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서

사전에도 조치 가능하게, 가계약 상태에서도 가능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