끄적끄적 경제

저도 이제 곧 전세가 만기되는 입장에서 집주인분께 만기 3달 전

재계약 의사 없으니 집을 내놓아달라고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이 안 올라와서 하루하루 불안감에 살았습니다

이때, 지인분께서 전세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좋다고 하여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전세내용증명 보내는 이유

전화로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을 당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는 당당한 임대인

대게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임차인이 노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시점에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저의 전세금은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내용증명을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내용증명 보냈을 때의 효과

1. 전세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민사집행법… 가압류 등 보전 처분…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등의
   겁날 수 있는 문구가 들어있으므로 임대인께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2. 사실 전세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법적 분쟁에서 언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재계약 의사 없음을 표하였으나
   임대인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세내용증명이든 통화녹음, 메시지 등의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재계약 의사 없음을 통보해야 됩니다

(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인 경우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됩니다)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 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 계약은 자동 연장됩니다

전세내용증명 보내는 법

전세내용증명은 본인이 1통, 우체국이 1통, 임대인이 1통을 소유하게 됩니다

등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체국에서 임대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때문에

차후에 임대인이 딴소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수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2. 발신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임대차 계약 내용
4. 내용증명 발송 목적(임대차 재계약 의사 없음)
5. 보증금 반환 요청

전세내용증명 예시

제가 보냈던 내용입니다

수신 : 임대인 가나다(01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

발신 : 임차인 타파하(010-0000-0000)

주소 : 서울특별시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의 건

1. 귀하(수신인, 이하 '귀하'라고 합니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와 같이 본 발신인은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귀하는 본 발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합니다.
   1.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
   2. 임대차 계약기간 : 0000 년 00 월 00 일 ~ 0000 년 00 월 00 일
   3. 임대차 보증금 : 금 O억 O천만 원정
3. 본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계약종료일인 0000 년 00 월 00 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반환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상으로 해지의사를 알려드리는 것임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5. 본 발신인은 귀하가 0000.00.00까지 본 발신인에게(예금주:OOO, 입금은행명:OO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발신인은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임차권 등기명령,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른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조 제1 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가 될 것입니다.
6. 본 발신인이 귀하에게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귀하는 기한 내에 귀하의 명백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여 본 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첨부 : 전세계약서 사본 1부.

0000.00.00

타 파 하  (인)